• 웹사이트 구성안내

  이 웹사이트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되는 숙의 토론회 소개, 진행시간 안내, 참가신청자의 준비안내, 장애감수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쉐어타이핑안내, 토론주제안내,사전조사 결과 보고, 전문가 발표자료, 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결과 업데이트 : 6월 25일 토론을 마친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숙의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업중)@SOYEON LEE 통합시트 완료되면 (작업중)키워드 삭제해주세요

• 🌲토론 안내

  안내문 / 메뉴보기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 갈등할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인 시민의 권한이며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신문사는 장애-비장애 통합 컨텐츠 전문기관인 ‘협동조합 무의’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그리고 전문퍼실리테이터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숙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획이 합리성에 기초한 시민 토론을 거쳐 통합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토론 일시 : 2022년 6월 25일 오후 2시 ~ 4시 20분
  • 토론 방식 :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ZOOM을 이용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참가자 토론 방식
  • 접속 주소 : 6월 23일 참가자에게만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참가자 :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장애인, 비장애인
  • 토론 주제 : 장애인 이동권 진단과 개선방안
  • 입장 시간 : 오후 1시 30분 (늦어도 오후 1시 45분까지 입장해 주세요)
    • 입장하시면 우선 대기실에서 이름, 지역을 표기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공론안내

  • 라이브 스트리밍 (live streaming) 공론 : 참가자가 일정한 시간에 동시에 화상회의에 접속해서 쌍방향 송수신을 통해 진행하는 토론방식입니다. 여기서 공론은 전문가 위주의 학술 토론이나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식 토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등을 직간접 이해관계자가 정해진 시간동안 공정한 발언기회를 부여받아 발표하고 상호 질문과 대답, 보충발표, 논쟁을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팩트체크나 설명으로 사실관계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숙의형 공론이란?

  • 이번 토론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원탁회의입니다.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과 달리 퍼실리테이터의 공정한 진행으로 이해관계자인 시민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시민에게 상호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전문가가 현장에서 전해주는 객관적 정보와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취합된 집단의견을 전문 분석팀이 실시간으로 분석 및 분류한 내용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거쳐 우리사회의 개선사항을 찾아갑니다.

• 진행시간 안내 / 메뉴보기

  1. 입장과 등록 : 오후 1시 30분에 오픈합니다. 늦어도 오후 1시 45분까지는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줌 접속 대기실 : 참가신청자에게 배포한 인터넷 주소로 화상회의에 접속하시면 대기실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 공론장으로 안내합니다.
  • 소그룹 배정과 안내 : 메인 공론장에 입장하시면 개회 이후 토론하실 소그룹이 배정이 되고 해당 소그룹에 입장하셔서 해당 소그룹의 토론진행자가 제공하는 토론을 위한 준비와 시간안내를 받습니다.
  • 토론시작 전 스탠바이 : 오후 1시 57분이 되면 소그룹에서 메인 공론장으로 이동합니다.
  1. 개회 : 오후 2시
  • 개회는 전체 진행자(리딩 퍼실리테이터)의 사회로 오프닝, 숙의토론 진행흐름 안내, 환영의 말씀, 숙의공론 경과 요약보고, 토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순으로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1. 소그룹 토론 : 오후 2시 30분 ~ 3시 10분
  • 소그룹 토론 안내 : 전체 진행자가 약 5분동안 소그룹토론의 주제와 토론방식 유의사항과 차단 시 재접속 요령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소그룹 배정 : 소그룹은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남성, 거주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참가자가 한 그룹에 구성될 수 있도록하는 랜덤(무작위)배정방식으로 리셉션팀에서 진행하며 기술팀에서 일괄 배정합니다.
  • 소그룹 토론 개시 : 소그룹 토론은 소그룹 토론진행자 진행으로 우선 참가자 소개, 토론주제 안내, 토론방식과 규칙안내, 장애감수성 안내 순으로 오프닝을 진행합니다.
  • 소그룹 토론 흐름은 모든 참가자가 주제에 대해 2분씩 발표하는 입론시간을 가집니다.
    • 입론 때 발표자는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할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한가지와 해당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시민의 기본권(한)에 대해 발표합니다.
    • 발표는 제한시간이 있으며 모두가 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소그룹 토론진행자가 다른 참가자의 동의를 구해 개별 참가자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절합니다.
    • 발표한 내용은 소그룹진행자가 요약해 분석팀으로 전송합니다.
    • 모든 소그룹 참가자가 발표를 마치면 바로 소그룹 상호토론을 진행합니다.
  • 소그룹 상호토론은 보충발언, 질문, 논쟁을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시간은 소그룹마다 시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마치는 시간은 메인 기술팀에서 알려드립니다.
    • 소그룹 토론시간에는 입론을 통해 확인된 참가자 의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 예산이나 의지, 인식문제라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 모든 참가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체토론은 소그룹토론을 마친 오후 3시 10분에서 3시 35분까지 메인 공론장에서 모든 참가자와 전문가가 모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 이 때 소그룹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 중 전체가 토론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 토픽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가 팩트체크 등을 리딩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20분간 진행합니다.
    • 이 때 ZOOM의 화면공유기능을 통해 모든 소그룹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합한 구글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면서 특정한 소그룹 의견을 함께 리뷰하고 해당 의견을 제시한 분과 인터뷰와 상호 토론도 진행합니다.
  • 전체토론의 마지막엔 소그룹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실시간 상향식 쟁점 모델링'기법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고 줌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리딩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3시 35분부터 3시 45분까지 진행합니다.
    • 투표 안내 : 숙의토론은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정보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토론전후로 참가자 대상의 몇 가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문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를 마치고 나면 사전조사, 토론시 언급량, 토론후 조사 결과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 때 리딩 퍼실리테이터가 사전조사와 언급량, 토론후 조사의 변화추이를 간단히 분석하여 보고하는데 시간은 오후 3시 45분부터 3시 50분까지 입니다.
  • 3시 55분부터는 전문가의 최종의견과 주최측 마무리인사가 있고, 기념촬영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념촬영은 화상회의로 접속한 참가자 전원이 자신의 모니터 또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 참가자 준비사항 / 메뉴보기

  1. 접속기기와 인터넷 : 가급적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으로 접속하시고 유선인터넷 연결(랜선 연결)을 권해드립니다.
  2. 헤드셋 : 혼자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헤드셋 또는 이어폰과 마이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Zoom :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급적 줌의 최신버전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zoom 다운로드 방법안내 zoom 업그레이드방법안내
     1. 이름 수정 : 접속하실 때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이름 뒤에 거주지역을 괄호를 사용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 카메라 켜기 : 이번 숙의토론에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켜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언을 하실 때 다른 참가자가 발언하는 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 표식을 하셔야 합니다.
     3. 초상권 : 이번 숙의토론에 참석하실 때 참가자가 토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6월 21일(화)부터 참가신청자 전원에게 전화 안내와 함께 사전조사를 진행합니다.

• 장애감수성안내 / 메뉴보기

  • 청각장애인 또는 청력이 좋지못한 참가자를 위해 **소리를 보여주는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플랫폼(**프로그램)인 쉐어타이핑을 도입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이 좋지못한 참가자를 위해 웹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집을 준비합니다. pdf버전이 아니라 웹페이지로 자료집을 제공하고 퍼실리테이터는 비장애인이 아닌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말하기 훈련을 이수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더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언어장애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발언시간을 다른 참가자와 동일하게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자 모두가 가급적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안내
    • 쉐어타이핑 안내 :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입장해주세요
      • https://sharetyping.com/Room/List 방제목 “토론회 - 장애이동권 비밀번호: 0625”
      • 쉐어타이핑 어플리케이션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쉐어타이핑'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용 메뉴얼 다운로드
  • 장애비하발언은 일절 금지됩니다.

• 토론주제안내 / 메뉴보기

  • 장애인 이동권 진단
  • 시민 이동의 자유
  • 대한민국의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돌봄 현황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숙의토론 참가신청자 전원
  • 조사기간 : 6월 21일 ~ 6월 22일
  • 조사내용 : 장애인 이동권 진단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전화조사 및 문자발송에 의한 웹조사
  • 분석방법 : 개방형조사 결과에 대한 상향식 구조화 (Bottom-up Structural Topic Modeling)
  • 결과활용 : 숙의토론의 토론쟁점으로 제시
  • 조사및 분석기관 : 코리아스픽스 숙의리서치센터

• 조사결과 / 메뉴바로가기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수단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이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시민(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토론참가자 사전인식조사로 그 결과는 토론회 쟁점으로 제시할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과 다른 참가자 상호토론을 거친 후 최종 결과는 다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서울신문에 보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 이전에 조사와 이를 통해 상향식으로 도출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과 전문가 발제와 학습, 질의응답과 이해관계자 상호토론을 거치는 방식의 토론을 숙의 토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직접 이해관계자인 시민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되거나 너무나 복잡해진 공동체 일상으로 인해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깊이있는 사고를 할 수 없는 환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토론 전 조사는 토론 참가자인 시민의 인식과 그 인식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환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더해 집니다. 즉, 토론전에 미리 의제에 대해 참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 항목별 사전 인식결과

  1. 대중교통 수단 및 정류장, 역사 등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인식

     질문 : 대중교통 수단 및 그 시설(정류장, 지하철역, 열차역 등)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0gweOqvzF1QAH7YeR6UcLUyzFXBfSbXSyFgdvr-MLxXFYCEyIYVk3MOEgTtF_w4yM91ZN_T5NKqK2/pubhtml?gid=0&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2. 장애인 이동권 정책과 제도, 문화에서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인식

     질문 : 다음 중 장애인 이동권 정책과 제도, 문화 중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H_iDDFvXkkrFdC4kRAKbr43OsXS2wM7kdirTuty5jfNtPL9WY5S4tPwr6Cv8ZWZGUiGGRh-VSO-Z1/pubhtml?widget=true&headers=false"></iframe>

  3.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침해받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

     질문 : 장애인 이동권 제한으로 침해받고 있는 시민 기본권은 다음 중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QQeDGwSISX0k8kIbtIH14xHD7q6M8PjWDn0AT7EscPuc7arephgRLo9NhkrzJKdbzdOkmm-AFkhfqx/pubhtml?gid=0&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 전문가 발표자료1 / 메뉴바로가기

전문가 발표자료1 _ 홍윤희 이사장.pdf

• 전문가 발표자료2

이동권_발제.pdf

• 문의 / 메뉴보기

  • 카카오톡 : 코리아스픽스
  • 전화 : 02-3280-056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담당팀 : 숙의공론기획 3팀 이소연팀장

• 토론결과 (작업중) / 메뉴보기

  • 숙의토론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 이전의 인식과 토론과정에 나타난 참가자(이해관계자)의 발언에 나타난 주요 쟁점별 언급량, 전문가의 질의응답과 참가자 상호토론 이후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 토론전후 변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S56P9hCxlEoCHUFT64lNnrBHBF2kHshd91FsKAlVKJEUyZheSIF3srl93Bx26rlwqBftefhC7pR2x/pubhtml?gid=1951016603&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SamATW-D_KiSPoeSdLNDoTer21C-CJFhh6rp3M5i9V2A9O9ukBgUxx6Fny8baQ1ar6sEVXqTUDaQ9U/pubhtml?gid=864703608&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mhmO-C4YYkpU2_6aoMaG1B7zkcWn1t0scMH7MzFBPpsCgX-h9RVhhQZU3aEmsH7ICRUKPKK8WVdBj/pubhtml?gid=215785556&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TYyqb0YPQGUmyN3AQro_lGsFExoGdJUTEXfGKbC8ROwPqaRtavsbRGcERXYREvu4yuAqcT0xLJm3bx/pubhtml?gid=651809621&single=true&widget=true&headers=false"></iframe>

  “정치권 무관심보다 디테일에 숨어있는 무성의함부터 찾아야"

  • 이번 토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러한 숙의과정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회적 편향과 그 영향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께서는 의외로 정치권의 무관심(21.6%)보다 세부계획수립과정과 서비스 개선단계에서 장애인의 입장반영이 되지 않는 점(37.8%)을 제도와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젠다팀과 많은 전문가의 예상을 빚나간 데이터로 민선8기 장애인정책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통수단별 문제점중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사전조사-토론 언급량-최종조사에서(32.4%-44.4%-42.9%) 변화를 보인 점을 정책당국에서 눈여겨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 대수 부족 문제가 압도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영국의 블랙캡 등 민간 차량을 충분히 장애인용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나 이권으로 가로막혀 있는 문제는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이동권 제한으로 장애인이 반드시 보장받아야할 기본권 침해분야로 노동(45.9%), 안전(27.0%), 교육(13.5%), 여행(8.1%), 주거지 선택(2.7%), 문화예술과 취미(2.7%) 순으로 사전조사되었으나 토론후에는 안전(37.1%), 노동과 교육(각각 34.3%), 교육(14.3%), 주거지선택(8.6%), 여행(5.7%), 문화예술과 취미(0.0%)로 나타났습니다.
  • 기본권 침해 조사에서 노동과 안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과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콜택시 문제에 대한 인식, 제도 정책분야에서 국회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등이 숙의과정이 영향을 끼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